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 과제와 전망

10.29610/XLZY.201206.0017

柳浩烈

한반도 평화와 안정 ； 남북한 대화 ； 북한핵문제 ； 한반도 주변정세변화 ； 한반도 평화적 통일

韓國學報

23期（2012 / 06 / 01）

271 - 275

韓文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북한의 진정성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특히,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도발에 대한 시인/사과 등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나 핵문제와 인도주의문제에 관해서 유연성있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대화, 지원협력의 재개를 위해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으나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감안한 사전 조치로 서의 남북대화재개를 신축적으로 운용(1,2차 6자회담 남북수석대표 회담)해야한다. 북한의 도발 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이 확보된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목적의 도발 가능성은 낮으나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미, 대중, 대러, 대유엔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남북관계를 새롭게 견인하고 새로운 시대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북한 정권의 생존을 기반으로 주변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북한 주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이념적 포용성과 실천력있는 전략적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적 통일인데 우리 사회 내부에서 통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고 한반도의 미래는 단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띄게 될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