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정책과 관념문화-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한 젠더분석을 위주로-

정윤도(鄭潤道)

한국 ； 여성정책 ； 관념문화 ； 돌봄노동 ； 젠더관점

韓國學報

39期（2024 / 10 / 01）

59 - 84

韓文;繁體中文;英文

본 연구는 "한국 여성정책이 진정으로 젠더를 고려하고 있 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 여성정책에 젠더관점이 우 선해 고려되지 못하게 하는 관념문화가 어떻게 여성정책에 영 향을 끼치는지를 살펴서 향후 한국 여성정책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참고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한국 여성정책은 가부장적인 성별분업의 관념문 화 및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 리고 여성정책의 기조인 성평등 이슈와의 관련성을 분석할 수 있는 여성정책의 비전에 있어서 '성평등 목표의 시급성의 결여' 및 민주사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젠더교육의 미흡으로 인해 '젠더관점'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추 진하는 여성정책계획에 있어서 과제별 이행과 관련에서도 관 념문화에 기조한 '선가정．후사회'성향의 복지정책과 맞물려서 '돌봄'의 책임을 성별분업 관점에서 여성에게 요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빠른 확산에 따른 여전 한 차별대우로 인해 한국 여성들은 연령을 불문하고 재차 좌 절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성노인 빈곤율과 20~30대 청년여성 자살률이 OECD국가 중 최고치인 것이 바로 한국의 현주소다. 결론에서 본문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여성정책에서 견 지해야 할 젠더관점 구축을 위한 향후 여성정책 개선 방향성 에 대해서 제언해 본다.

本研究從「韓國女性政策是否真正考慮性別觀點的問題」開始，分析在韓國女性政策中，是什麼導致不能優先考慮性別觀點的觀念文化以及如何對女性政策產生影響。分析結果顯示，韓國女性政策在觀念文化上受到大男人主義性別分工角色及新自由主義中個人主義的影響。因此，在分析女性政策基於性別平等問題和性別關聯性的女性政策藍圖中，産生「性別平等目標的緊迫性不足」和以民主社會共同體爲對象，看待女性的性別教育仍然不足，沒有顧及性別觀點。另外，在韓國女性家族部推動的女性政策計劃中，就各課題的履行也與當前基於「先家庭、後社會」概念爲福利政策導向且相互吻合的問題。在此情況下，女性政策也由於從性別分工的觀點出發，對女性是否要求照顧的責任。甚至由於新自由主義中個人主義的迅速擴散，韓國女性不分年齡仍然受到職場上歧視，並再次受挫。據統計20～30多歲的青年女性自殺率和女性老人的貧困率在OECD國家中最高，這就是實施多年來的韓國女性政策成果的現狀。最後，以分析結果爲基礎，對今後韓國女性政策問題的改善，所應堅持的性別觀點之建構提出方向性的建議。